2022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 총정리

2022년 실업 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방법, 금액 계산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고용 보험을 들고 있을 겁니다. 고용 보험 가입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사항들을 살펴보고 해당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봅시다.

1.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활용한다면 이것만큼 고마운 게 없을 겁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하여 재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지급된 구직급여로 구직을 위한 자격증 공부 등의 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잔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3.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로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이주비 : 취업 및 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할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직 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회사 이직사유가 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가지 같은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형법 또는 법률 위반,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금전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해고당했을 때나 성실한 근무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말 및 공휴일은 날짜 카운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6개월을 다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여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미리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될 4가지 사항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우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실신고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방법 >

로그인 > 개인, 일반 근로자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 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상실 일자 확인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된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처리 요청을 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가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 일반 근로자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처리상태 '결재완료' 확인

 

보통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 다음날 회사에서 신고하여 하루 정도 지나면 반영이 되고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회사 측에서 신고해줘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퇴사일에 바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3.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여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직접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 > 이력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는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강의 시간은 30분 정도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이수가 초기화되니 교육 이수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위의 4가지 사항들을 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4가지 사항을 다 체크하셨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미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들은 분들은 창구 상담 후 신청서 접수를 바로 할 수 있으니, 강의를 미리미리 듣고 가시는 게 좋고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실업급여 신청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서, 구직 신청서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끝이 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에 오전 10시 or 오후 2시 중 선택하여 오프라인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오전 중으로 1차 실업급여가 수령됩니다.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2차 실업급여 신청일이 됩니다. 구직활동 외 직업상담,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위의 복잡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 구직활동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 1차 실업인정일 오프라인 방문 > 2차 실업인정일 인정 순서

4. 실업 급여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 120일

1년~3년 미만 : 150일

3년~5년 미만 : 180일

5년~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장애인이거나 50세 이상의 경우 위의 기간보다 30일 더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수급기간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22년부터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지급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업 급여의 종류마다 조건과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자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